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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 09:00 ~ 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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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업무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개요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
즉,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새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이혼.파양 등의 신분적 형성소송 등)이 보통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되며, 기타 상사사건(商社事件) · 가사소송사건 · 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특허 출원이 심사과정에서 거절결정, 보정각하, 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등의 처분 또는 특허권의 유효 무효 등을 둘러싸고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민사/부동산 관련

1. 가압류/가처분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상대방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이나 소송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두는 절차입니다.

2. 환매/도급계약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 그 매매물을 환매기한내에 다시 매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절차입니다.

3. 주책/임대차
주거용 건물 입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구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에 있는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며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가는 내용입니다.

4.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성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저정. 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형사소송

형사사건의 개요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벌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등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를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관련

1. 고소란?
고소란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예턴대, 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족)'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고소장)을 수사기과나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고발이란?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로 전달하고 조사 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소재수가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 할 수 있습니다.

3. 친고죄
범죄중에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 라고 합니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회손죄, 폭행죄 증이 그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4.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구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좐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습니다.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5. 구속영장실질심사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구속적부심사
구석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에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의 절차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부부 중 1인이라도 협의이혼의사확인서와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인 시(구), 읍, 면사무소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본적)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한군데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한 신청은 할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수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재외국인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시, 제출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송달료 2회분
-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 송달료 2회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고나한 합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 행위가
     포함됩니다.
2.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의미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